의안번호: 1754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136임기만료폐기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부장관의 직할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서종표의원등 10인2009-03-11
176840임기만료폐기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병들의 개인주의적 성향 확대와 인권의식 강화 등 병영 내 인간중심의 병영문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GP총기난사 사건 발생, 군복무 기피현상 대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이 증가되고 있음 - 장병들의 행동특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안에 국방행동과학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자의원등 11인2007-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647폐기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 총장을 현역 장성으로 보임하는 대신에 전역 후 3년 이상이 지난 육·해·공군 대장 또는 민간인 중에서 임명함으로써 군 조직의 고착화된 교육훈련체계에 자유로운 발상과 새로운 개념을 공급하여 군 교육훈련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의 본래 목적인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며, 동일 군 출신이 연속적으로 총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육·해·공군의 자군 중심의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 각 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홍재형의원등 16인2005-12-21
176840임기만료폐기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병들의 개인주의적 성향 확대와 인권의식 강화 등 병영 내 인간중심의 병영문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GP총기난사 사건 발생, 군복무 기피현상 대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이 증가되고 있음 - 장병들의 행동특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안에 국방행동과학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자의원등 11인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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