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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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민중심·자족기능 담아낸 '도시재창조' 수준의 통합계획 필요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인근 중소규모 택지 지구 난 개발 과 이로 인한 지역 간 단절 △부실·날림 공사 와 이에 따른 아파트 노후화 △ 주택 위주 도시조성에 따른 자족기능 부재와 베드타운화 등 여러 문제들이...
국토부-서울시, 상호 협력으로 '용산캠프킴' 사업 정상 추진 (상보)
한국 토지주택공사 (LH)와 서울 주택 도시 공사 (SH)는 사업 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또 '5·6 대책', '8·4 대책' 등 기존 공급대책에 포함된 용산캠프킴 등 신규 택지 개발 사업 은 상호 협의를 거쳐...
‘졸속 통합’에서 신도시 투기 의혹까지…LH, ‘한 지붕 두 가족’ 불...
한국 토지 공사 와 대한 주택공사 를 합친 통합 공사 초대 사장에 이지송 전 현대건설 사장이 이날 취임한다.... 종합 개발 사업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양 기관의 상호 간 기능이 중첩된다며 주택 건설과 택지 개발 사업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금을 증액함 - 이익금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 비율을 확대함 - 대한주택공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분양가격의 인하가 요구되고 있음 - 공공택지에서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세부내역 공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고,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더 세분화하여 공개토록 함 -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토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택지비는 감정평가한 가액과 그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함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와 그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별도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상한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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