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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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 등을 통하여 확보된 공공택지가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등이 주택을 공급할 때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인 동시에 그 공익성도 유지할 수 있는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함 - 공공주택 공급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택지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한 택지 및 그 밖에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를 택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이나 국가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부대시설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공급촉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으로 우선하여 장기임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택지에서 국가 등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조건으로 국민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고,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책정하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은 환매수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의 환매수 권리행사 등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환매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대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환매수가 가능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등을 통해 확보된 공공택지가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등이 주택을 공급할 때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인 동시에 그 공익성도 유지할 수 있는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등을 공급하도록 함 - 공공주택 공급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택지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한 택지 및 그 밖의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를 택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이나 국가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부대시설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공급촉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으로 우선하여 장기임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택지에서 국가 등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조건으로 국민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고,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책정하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은 환매수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의 환매수시 주택에 대한 환매수금액은 분양가격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 등에서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의 환매수 권리행사 등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환매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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