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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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 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개발ᆞ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며, 장기간 성실히 영업해온 소상공인인 생계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함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인근의 유사한 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조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도모함 - 임대차 관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법 시행 이전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및 계약해지 빈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를 4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의 임대차 일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1항의 단서조항과 제2항을 삭제함 - 공시방법을 사업자등록증으로 하면서 상가건물을 임차한 비영리법인, 정당,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안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지 않았으나 정부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당법에 의해 등록한 정당, 비영리민간단체도 관할세무소에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에 의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유 중에서 철거 및 재건축 규정을 악용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상기준 등을 정함 -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월세제도로의 전환과정에서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건물주에 의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원상복구 조항의 악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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