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4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kyung.com2006-06-18중립
[한경 플라자] 사업용부동산 종부세 적용 말아야
이상만 호텔업 협회장 >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 원인이 부동산세제에 있다고... 우선 지방세법 시행령을 2006년 6월 1일부 소급효로 개정해 분리과세대상에 모든 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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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부속토지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저율로 과세되고 있음 -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공장의 부속토지가 그 부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차명진의원등 10인2007-04-04
175371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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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유세 부담을 완화함 - 3년간 한시적으로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8%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
문석호의원등 12인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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