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 중심의 양형 요인을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양형요소를 구체화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균형성을 담보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주로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반영하여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법률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명시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인자가 일부 고려되는 추세임 - 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을 양형 참작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고려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 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군구치소를 신설함 - 군행형조직을 체계화하고 군수용자의 인권을 확대·보장하려는 것임 - 군교도소를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한 군구치소를 신설함 - 군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군교정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군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교정체계를 확립하여 교정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 가석방 심사에 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도소 과밀화의 해소, 단기 자유형의 폐해 방지,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교화의 한계 극복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의 형사정책적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 내 처우의 방법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있음 - 최근 선진국에서는 사회 내 처우의 한 방법으로 전자적 기술을 이용한 전자감독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전자감독제도와 보호관찰제도를 연계하게 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게 됨 - 보호관찰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일층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전자감독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조치로 전자팔찌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음 - 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전자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보호관찰 실무기관에서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에 대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전자감독제도와 외출제한 등 일일 이동상황을 통제하는 일정에 따르게 하는 조치가 도입되면 사회에 복귀하는 범죄인에 의한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됨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과 가퇴원, 소년법의 보호관찰처분 등 사회 내 처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