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업 발목 잡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힘쎈충남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5%252F06%252F10%252Fkuk20250610000161.jpg&w=3840&q=75)
기업 발목 잡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힘쎈충남 브리핑]
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디지털배움터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한국지능 정보 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일상생활에...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우원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 및 전역전세 현상이... 발의) ▲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은 편리하게, 정부는 똑똑하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본격 시...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복잡한 인허가 에 대해 디지털 트윈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진단하고 신청·완료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1일 이성구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12일 이성권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 -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비롯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수법이 급속히 발전하고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권의 인·허가의 취소는 생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임 - 행정관청의 인·허가 취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취소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문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 등록 및 지정의 취소 등은 사업시행자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권익제한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 전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화, 합리화, 능률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권리구제장치인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 등록취소 처분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1일 이성구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12일 이성권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 -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비롯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수법이 급속히 발전하고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