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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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79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5-11-06

2204094공포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P-CBO) 발행 시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

유영하의원 등 13인2024-09-19

2124697상임위 심의

- CBO가 자본시장에서 특수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로 인식됨에 따라 운용상에 한계가 있음 - CBO에 대한 투자수요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유의동의원 등 10인2023-09-25

- 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법을 개정하고자 함

김태년의원등 13인2006-09-20

175420임기만료폐기

- 보증기관의 중복성, 유사성으로 인하여 한정된 보증재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혁신기업의 육성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고자 함

엄호성의원등 12인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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