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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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관련 법령의 개선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안전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함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소비자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ᆞ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현행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한국소비자원ᆞ소비자단체ᆞ사업자 외에 소비자를 추가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제품의 개발과 수입 물품의 증가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소비자 위해정보를 수집·감시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하며 소비자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 및 안전 대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 이를 금지?중지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권익증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요청권 행사근거를 마련하고 단체소송 적격단체성을 인정함 - 한국소비자의 위탁요청 사유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지위변화와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 등 소비생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정책의 중심을 소비자보호 위주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소액다수의 소비자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의 도입으로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개념으로 입법목적을 전환함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권리신장에 부응하여 스스로의 책무를 강조하고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행위를 권장하는 효과가 기대됨 -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비자를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소비자 안전의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해물품 등에 대한 조사권,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충적 시정조치요청권 및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를 명문화함과 아울러, 위해정보의 수집, 소비자안전경보 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 분쟁조정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소비자 및 건전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애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소비자업무 기능을 조정하여 한국소비자원 관할을 포함한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함 -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고, 단체소송에 있어 소송제기의 당사자 요건을 완화하고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보호법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및 입법목적을 변경함 -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개념으로 입법목적을 전환함 -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 추가 및 재정경제부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함 - 한국소비자원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 등록심사·취소권한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함 - 소비자정책 중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함 - 소비자 안전의 강화,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 -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실시를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기존 분쟁조정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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