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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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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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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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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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위변제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구상권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사업성평가 및 대위변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 등에 한계가 있어 왔음 - 이에, 본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데 전념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신용조사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2인2006-11-21

176598임기만료폐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인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이 필요함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와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오제세의원등 10인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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