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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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16일, 11월 29일에 각각 상정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6년 12월 6일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명시하고, 운용기간 종료시까지는 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 등에 의한 재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10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월 25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7년 11월 14일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을 전액 금융기관에서 반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기금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계산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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