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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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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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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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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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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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정한 금융중심지 는 서울과 부산이다. 금융 위원회가 지난 8월 19일 개최한 제5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도 지정 금융중심지 지방정부로 서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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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지방은 지역은행이..." [전문]

2007년 제정된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은 금융중심지 를 "다수의 금융 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 거래 및 국제 금융 거래의 중심지 "라고 규정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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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 위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금융중심지 지정·해제 등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앞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6561대안반영폐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및 금융중심지 시·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출연·출자·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김정훈의원등 10인2009-11-13

2215023상임위 심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과 사후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5-12-09

2203932상임위 심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려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16인2024-09-11

유사 개정안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화, 겸업화, 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함 -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의 구성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의 선임절차 등을 조정함 - 관치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 금융기관의 경영관련 인·허가 및 건전경영지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공시, 불공정거래조사, 회계감리 및 이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관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 -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원장의 겸임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 원장을 국무총리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등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집행기능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관치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금융시장의 자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우제창의원등 11인2008-02-05

178097수정가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 -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과 별도로 2명의 상임위원을 둠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하고자 함 - 금융감독기능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 - 금융감독원의 규칙 제·개정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권을 사후시정조치로 변경함 - 금융위원회 위원에게 제척 및 기피 및 회피조항을 신설하여 금융위원회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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