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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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도초대석] 유원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본부장 "지속가능한 연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4y%252F12m%252F02d%252F2024112701001976300077691.jpg&w=3840&q=75)
[중도초대석] 유원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본부장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 다. 병역법 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 요원 ,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 봉사 요원 , 공익근무 요원 ... 삶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 와 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8700만원 내고, 백세까지 月240만원 탄다”…국민연금 불린 60대 비결...
사회적 기여 를 연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인 것입니다. 현역병은 물론 상근예비역, 사회복무 요원 등도 해당됩니다. 병역법 개정 이전 국제협력봉사 요원 , 공익근무요원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2008년 1월1일 이후에...
병무청, 내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 요원 2만1913명 배정
병무청은 올해 10월 병역법 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및 성실복무 의무' 관련 조항을 신설해 내년 5월... 병무청은 지난 1995년 병역의 형평성 확보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소집 제도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관 소속 외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7일 김명자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병역증을, 전역한 사람은 전역증을 소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전시에는 소지의무규정을 두려고 함 - 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 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검사하고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토록 함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관리·감독권을 병무청장에게도 부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병무청장에게도 관리ᆞ감독권을 부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함 -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직원 중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가사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할 수 있도록 함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의 운영비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부담이 수반되고 관리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봉사분야 수요창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복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분야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저조하고, 각 기관의 행정지원·보조 분야 위주로 배치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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