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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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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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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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일정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단독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에 도움을 받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대표가 지정한 근로자의 입회하에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시 전문가를 입회시키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생김 -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뿐만 아니라 시기도 노동부령으로 지정하게 하고,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 이후에 개선명령이나 건강진단 등의 후속조치를 명하게 함 -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사업주가 행하는 작업환경측정이 계절에 따른 내부온도의 변화 등 작업환경의 실제현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이나 횟수뿐 아니라 시기도 노동부령으로 지정하게 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 노출이 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게 함 - 역학조사의 결과,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노동부장관이 해당 작업장 및 동종 작업장의 환경개선 및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게 함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에 법인의 대표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양벌규정의 의무주체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판 부착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예방책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므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어로 된 안전·표지판을 작업장에 부착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이 은폐되는 등 정확한 원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부실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가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보존의무 신설,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제도 도입,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지원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판 부착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예방책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므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어로 된 안전·표지판을 작업장에 부착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이 은폐되는 등 정확한 원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부실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가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보존의무 신설,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제도 도입,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지원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생김 -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뿐만 아니라 시기도 노동부령으로 지정하게 하고,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 이후에 개선명령이나 건강진단 등의 후속조치를 명하게 함 -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사업주가 행하는 작업환경측정이 계절에 따른 내부온도의 변화 등 작업환경의 실제현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이나 횟수뿐 아니라 시기도 노동부령으로 지정하게 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 노출이 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게 함 - 역학조사의 결과,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노동부장관이 해당 작업장 및 동종 작업장의 환경개선 및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게 함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에 법인의 대표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양벌규정의 의무주체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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