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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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제출한 '핵 오염 수 해양 방출' 의견서 살펴보니…
누출, 해양 유출은 환경 오염 이나 소비자의 기피행동에 의한 농림 수산업 에 미치는 손실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초래해 왔으며, 일변련은 후쿠시마원전사고 발생 이래 수많은 지원이나 입법 제언 활동, 사고의 재발 방지 나...
![‘부남호 역간척’ 국가 사업으로 추진 [힘쎈충남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4%252F04%252F16%252Fkuk202404160199.jpg&w=3840&q=75)
‘부남호 역간척’ 국가 사업으로 추진 [힘쎈충남 브리핑]
“정부의 해양수산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수산업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강화된 배출 농도 설정‧운영, 방지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기 오염 물질을 추가로 감축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지상중계] '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어업인과 발맞출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dh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3%252F20241_27576_1031_v150.jpg&w=3840&q=75)
[지상중계] '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어업인과 발맞출 수...
따라서 수산 관련 법 연구는 수산업 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수산업법 연구의 새로운 시발점이... 있는 해양 환경 오염 을 방지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 결정의 의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한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벌칙 부과와 함께 해당 어업면허 취소를 가능하게 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함 -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업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양생물이 예측하지 않았던 지역에 일시에 대량 출몰하는 등 기존의 면허어업이나 허가·신고어업 등으로 이들 수산생물을 포획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수산생물이 일시에 과다하게 출몰하거나 과밀하게 서식하는 해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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