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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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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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에 포함시키고, 영화산업의 제작ᆞ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영화와 비디오물, 온라인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영화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로 이원화 되어있던 법률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용상영관 확산을 통해 문화의 정체성 및 다양성을 제고하고 예술 영화와 영상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향수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음 - 전용상영관은 일반상영관 1,500여 개 대비 21개로 1.4%에 불과한 실정임 - 지방에 예술영화관으로 활성화된 영화관이 없어 전국적 망을 형성하기가 어려움 - 저예산 독립 영화가 안정적으로 상영될 수 있는 공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상영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영화를 통한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예술영화의 확산과 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용영화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전용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상영관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안 부칙 제5조제2항을 수정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한국영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다양성 신장을 기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의 위축을 방지하여 한국영화가 산업적·예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대처계획을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등록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 도모와 재해예방조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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