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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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며,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정책과 한우 수급조절 정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축산물 가격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 한돈산업은 생산비 폭등, 가격변동성 확대, 한돈 축산농장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자급률 하락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와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돈의 수급 조절,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탄소중립의 실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한돈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한돈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3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畜産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1월 20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畜産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畜産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두 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축개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위임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게 함 - 마약류중독자의 수정사 면허결격사유를 수정사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유사·중복되는 정부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가축의 사육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을 지정하는 업무를 전담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설립함 -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판매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 위생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개선함 - 위해축산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축산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의 증가 등으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됨 - 농림부장관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 또는 진열하는 것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및 신속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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