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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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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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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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자의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바다에 대한 연안국 주장 권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국제 해양법 등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제적 조약 및 국제 협약이 중요해짐 - 해저광물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의 기간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고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광업진흥공사법중개정법률안
-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가산업발전에 필수적인 광물자원의 해외의존도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어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광물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가스수출입업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법 집행에 있어서 통일성이 확보되도록 함 -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스공급시설 설치의 중복투자를 방지함 - 천연가스를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자의 처분 제한과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승인 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 청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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