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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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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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대체하는 인증제 도 신설 110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청문조항 신설... 않은 청소년 을 포함 16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공간정보기술자...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ICT로 사회·생활 전반의 혁신 추진
지정제→ 인증제 로 진입 규제 완화 추진 ？(4대분야 시범사업) 공공․금융․유통․의료 분야 제도 개선... 업무 효율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민간기업의 17.4%만이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 후 폐기(’16, KISA)...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자 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ᆞ도마다 설치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 및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 국립시설의 체계적인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건립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진흥원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주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일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재원을 보조금 지원 형태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2월 1일 김영주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달 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등의 실제적인 운영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 또는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육성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사후관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업무를 연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함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지역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 업무를 규정함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기본이념과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청소년정책의 수행을 위한 총괄ᆞ조정 기능을 보강하며,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청소년정책 서비스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자체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분석하여 향후 청소년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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