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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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26일 산업자원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14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설비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 있는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부품·소재 생산설비산업을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전문기술인력의 기술선진화를 위하여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부품·소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신뢰성인증제도를 연장하여 실시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부품·소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부품ᆞ소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신뢰성인증제도를 연장하여 실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의 설립으로 부품·소재분야에 대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에 의한 신뢰성인증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최대 취약점인 신뢰성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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