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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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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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여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객용·화물용 또는 무인항공기와 다목적헬기 등에 대한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기본계획에 의해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특정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동 법에 의한 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음에도 현재의 법 조항에는 특정사업자의 지정요건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특정사업자 지정이 과도한 재량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 - 법률에 명시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서 재량행위를 투명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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