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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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주민 난민 사목, 교회 각 조직과 전문가 그룹 협력해야
이 가운데 다문화 가족 구성원 수는 100만 명, 외국인 노동자 수는 98만 명으로 향후 5년 안으로 국내 외국인... 외국인, 혼혈인 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차별과 혐오, 걱정과 힘듦, 불법으로 측정되며 더욱 강화, 확산된다...
「안보칼럼」세계 이주민의 날과 다문화 사회의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
2021년 국내 이주민 숫자는 2019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약 213만 명이다. 이는 ‘외국인 주민 통계’가 시작된 2006년 대비 4배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다문화 가족지원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한국 내 결혼이민자와...
혼혈인 과 우리 안 인종차별의 역사
입양과 이민을 통해 미국으로 옮겨간 혼혈인 들은 국내 혼혈인 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국민에게서 외면당해 왔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정부는 2000년대 이후 해외 교민에 관한 관심과 지원 을 높여 왔지만, 혼혈인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 및 국제가족에 대한 차별·배제·편견 등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숙제로 남아있음 - 건강가정기본법에 국제가족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국제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배제·편견의 시정 등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가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의 비율이 약 10%에 이르고 매년 약 10%씩 증가하고 있어 그 출생자녀가 2010년에는 10만명, 2020년에는 약 1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 법령에서는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인 경우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병역의 기회와 의무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병역의무 지원에 있어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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