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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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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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ᆞ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추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포함하고 지방과학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지원과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및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등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그 피해 또한 대형화되고 있음 -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시달제도를 개선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시달제도를 개선함 - 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함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시제도를 마련함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계획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재정의 통합지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임의화함 - 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중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는 삭제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의 특례를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서비스 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및 부대사업의 특례 인정,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 중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를 조정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서 제외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에 대한 기본운영규정의 제정절차를 보완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구의 기본운영규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행정기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보다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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