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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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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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예술진흥법안
-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ᆞ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축예술을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ᆞ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함 -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ᆞ박람회ᆞ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실태가 드러남 - 문화예술계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 -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자를 제외함 - 문화예술계의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술의 다양한 기능 중 협소한 장식 개념에 한정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공공미술’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함 - 미술창작 활동의 진흥 및 미술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도는 예술가들의 창작기회 확대를 통하여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산업화된 도시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함 - 동 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미술장식’이란 용어를 ‘공공미술’로 바꾸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유도하고자 하는 동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공공미술에 대한 비용을 민간이 건축주가 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건축주가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을 100분의 1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술의 다양한 기능 중 협소한 장식 개념에 한정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공공미술’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함 - 미술창작 활동의 진흥 및 미술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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