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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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테마파크시설 성범죄 전과자 취업 제한”
국민의힘 이종욱(창원 진해구) 의원은 성범죄 전과자가 ‘ 관광진흥법 ’ 상 테마파크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시도지사나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해당 시설에 취업제한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확인...
아동·청소년 많이 이용하는 테마파크 성범죄자 취업 못하게 막는다
이에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 진해)은 성범죄 전과자가 ' 관광진흥법 ' 상 테마파크에 취업할 수 없도록... 시·도지사나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해당 시설에 취업제한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매년 1 회 이상 확인...
“성범죄 경력자의 테마파크 취업, 용인해서는 안 돼”
전과자가 ‘ 관광진흥법 ’에 규정된 테마파크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시·도지사나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해당 시설에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했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여 비정상적인 영업 방지 및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약칭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을 승인 받기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토지매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매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사업시행자”에서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토지매입 승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관광지 조성목적의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중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가짐 -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지역개발사업을 관광지 조성목적으로 하는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지의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및 조성사업시행의 허가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고 아울러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사항도 함께 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도록 함 -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중의 인·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의제함 - 실시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및 조성사업시행의 허가를 추가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외에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도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과 회원모집을 하는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관광숙박업의 모든 호텔업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완화함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권역계획 또는 조성계획 등의 수립시에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의견제시 의무를 부과함 - 카지노업의 허가 지역 확대,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의견제시 의무 규정, 관광지 등의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관광복권의 내국인 판매 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관광복권의 내국인 판매금지와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복권 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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