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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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피지컬 AI 실증 거점 도약 나선 전주, 인프라 구축 잰걸음
전주시는 관련 산업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AI 기본법 제정에 따른 연계 사업 발굴에... 전북대와 한국탄소 산업진흥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캠틱종합기술원, 전북대병원 등...
與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 2월 국회 통과 목표"
투자 진흥 지구 지정권을 부여했다. 우주·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고... 건데, 기본법 은 충남·대전특별법이 될 것"이라며 "80%는 같더라도 20%는 산업 과 문화 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요소를...
민주당 “국힘과 충분히 조율해 적절한 통합특별시법 만들겠다”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개발사업 승인과 투자 진흥 지구 지정권을 행사해 기업 유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우주... 사실은 기본법 은 충남대전특별법이 될 것”이라며 “다만 산업 연관성이나 문화 가 달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한문화의 현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화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 스타일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한문화의 현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화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 스타일을 구체화시키며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을 두도록 함 - 전통문화를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상품에 따라 등급화 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콘텐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제도 등을 정비하고,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확대ᆞ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콘텐츠서비스의 품질인증,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콘텐츠산업에서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및 조정 절차 등을 정함 - 개정안의 일부 규정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중복되어 향후 법적용시 혼란이 우려되므로 콘텐츠산업 진흥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우선 적용되도록 함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취소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한을 명시하고 조정의 법적 효력을 명시함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법률안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와 디지털기술의 고도화 등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문화산업을 21세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장려, 불법복제품 유통 방지 및 디지털문화콘텐츠에 식별자 부착 등의 활동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디지털문화콘텐 츠의 효율적 개발·표준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 부의 예산·공공시설 우선설치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진흥시설에 대해 예산지원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에 정보통신분야 인사를 추가하고, 그 직무에 문화산업 육성 및 업무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용도에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및 관련 사 업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 문화산업에 대해 새로 정의를 하게 됨에 따라 정의 내용 중 종전의 규정을 유지할 의미가 없게 된 일부 목을 삭제·정비함 - 디지털식별체계와 관련 정보통신부와의 업무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규정한 제13 조의 제목을 수정함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사업 일부 추가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에 공연산업 등 국제적 진출이 필요한 분야 인사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민족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예문화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문화유산이며,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면서 산업적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예문화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문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 한국공예문화진흥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예문화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공예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나 유통지원센터 등을 통한 사업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공예인, 공예 관련 단체 및 기업,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6. 4. 28.개정된 법률 제7940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07. 1. 1.이후 구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계정(이하 모태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고 있음 - 출자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 -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고 원래의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후 모태펀드 출자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출자권한을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규정하여 구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세입, 세출로 편성하지 않고 곧바로 출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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