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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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다만 앞서 본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 규정이 해당 사업 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상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과 더불어, 법적 안정성 및 조세 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중요하게...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 상 '임대 사업 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700_91768_2952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 상 '임대 사업 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
임대 사업 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 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ㅇ 공익 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은 공공의 필요를 위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공공수용을 수반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과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함 - 수용에 따른 거주자들의 이전에 따른 부대적인 생활보상은 미비한 상태임 - 공익사업 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은 공장이 수용되더라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대체생산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지역 내의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일정기간 이연시켜 줌으로써 새로운 공장과 자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기업의 자금부담의 완화 및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지원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사업지구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와 실거래가 간의 차이가 크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이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음 - 혁신도시 건설이 공공성이 강한 국책사업임을 감안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지구내 이전공장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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