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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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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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함에 따라 폐지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정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6-11-16

175387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산재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편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보험료 및 보험료율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정부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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