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rmedi.com2026-08-20중립

마지막까지 버티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도 적자…병원 253곳 '9년 장부'의...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건강 보험 · 고용보험 ·산재 보험 )의 병원 부담분과 직원 복지비가 여기 들어간다.... 둘째, 인건비 대책도 "월급을 어떻게 할까"보다는 병원이 손댈 수 없는 법정 사회 보험료 부담을 정부...

joongdo.co.kr2026-08-10긍정

[중도초대석] 김석규 대전세종충남경총회장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등 사회 적 인식 개선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제조업체들은 인력난에 대응해 스마트팩토리 등 설비...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기본급 상승에 그치지 않고 각종 수당과 4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고용 감축을 초래할...

ohmynews.com2026-08-06중립

[단독] 4대 보험 도 밀린 녹색친구들… 청년 주거권 '비상'

밀린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로 확인된 4대 보험 총 체납 금액은 연체료를 포함해 모두 6497만 원에 이른다. 세부 내역을 보면 고용보험 과 산재 보험 은 지난해 8월부터, 건강 보험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322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 복무 이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을 원하며 취업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 현역 복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장경태의원 등 10인2021-02-25

2103990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ᆞ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기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맺는 사업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 -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함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강은미의원 등 10인2020-09-17

2016373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이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한정애의원 등 16인2018-11-06

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산재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편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보험료 및 보험료율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정부2006-11-16

17538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각 법률에 따른 공단이 각각 수행하던 것을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 산하기관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6-11-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