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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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SW사업 난맥상③] "증빙 기준만 바꾸면 된다"…'반프리 계약' 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7%252F25%252F2026072521024214091_l.png&w=3840&q=75)
[공공SW사업 난맥상③] "증빙 기준만 바꾸면 된다"…'반프리 계약' 편법...
근로계약이 최저급여로 맺어져 있어 산재 보험 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그 금액이 기준이 된다. 실제 받던 보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상 받는 셈이다. 노동 문제로 넘어가면 해석이 갈린다. 산업재해 나 임금 분쟁이 생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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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발견된 건강 보험료 ㆍ고용 보험료 ,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국민건강 보험법 제1조, 고용 보험법 제1조 참조). 이와 같은 사회보험 에 따른 급여와 보호의 이익은... 또한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근로자와...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까다로운 산업 재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에게 산재 보험 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보험 은 특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서, 그 위험 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사회보험 위주의 복지 국가에는 넓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는 상황임 -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해당 근로자들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서 근로자의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총액으로 변경함 -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청과의 자료연계를 강화함 - 고용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함 - 사회보험의 보험관계 신고나 보험료 납부 등을 하나의 기관에서 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5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9월 18일 제종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부터 위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고, 위 2건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동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보험료 등의 감면,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의 승계 등 보험료 보전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건설업을 하는 경우 최초의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하여 소속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보험료 등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보험연도를 제외한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함 - 보험료 등에 대한 과납액의 충당의 우선순위를 정함 -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등과 관련된 공법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명확히 하고, 고의적인 보험료 등의 납부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채무이행을 위한 조세보전제도 및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이 합병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과 상속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또는 피상속인이 가지는 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 2년 이상 10억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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