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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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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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농어촌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민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함 - 농어민의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질환(농부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농어민에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농어민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검사항목, 검진 주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연금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업무 위탁에 따른 출연 근거를 마련함 - 업무 위탁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정비(안 제108조, 제10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각 법률에 따른 공단이 각각 수행하던 것을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 산하기관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각 법률에 따른 공단이 각각 수행하던 것을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 산하기관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서 근로자의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총액으로 변경함 -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청과의 자료연계를 강화함 - 고용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함 - 사회보험의 보험관계 신고나 보험료 납부 등을 하나의 기관에서 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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