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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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성명문 발표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의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 하고... 상금·대관· 장비 임차·중계 등 운영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세제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
게임 협단체, 게임 세액공제 도입 및 e스포츠 세제 지원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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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경쟁력 강화 위해 게임제작비 세액 공제 필요" 게임 관련 5개 협...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 방송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의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 하고... 대관, 장비 임차, 중계 등 운영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5개 단체는 "최근 기획예산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다양한 세액감면 조항들의 기한을 5년씩 연장하거나 삭제하여, 창업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연구인력개발 투자기업, 자영업자, 주택수요자, 국내복귀 해외진출 기업 등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함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공동수증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함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함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율을 인상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함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함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확대함 -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ᆞ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를 명확화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적용기한 연장,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코넥스 시장 상장 벤처기업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신설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완화함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을 명확화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함 -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을 연장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중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조정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확대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정, 최소지급액 인상, 신청기간 조정, 환급 유보 요건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투자ᆞ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대상 합리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한도 상향 입법,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함 - 제주도특별자치도 및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중소ᆞ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제 신설,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면세품목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함 - 그 밖의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한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와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요건을 상향 입법함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확대함 - 부대의견을 제시함 - 기획재정부는 핵심 소재·부품 분야 등 중요성이 높은 기술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임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조사·분석·출원·등록·유지 등 업무를 R▒D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세제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 -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것임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부담 보험료 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1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이 후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아니함 -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한도를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에 준하여 확대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는 급증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정된 편성시간의 제약으로 시청자의 접근권이 침해받고 있음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의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재 KBS에 국한되어 있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의무에 관한 규정을 MBC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하여 시청자의 미디어 참여권 신장에 이바지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케이블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에 신고한 약관 및 승인이용요금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시청자 피해에 대하여 방송위원회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시청자가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용어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에 채널구성에 대하여도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사업자의 자체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 KBS에만 부여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의무를 MBC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한 채널구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IPTV 도입을 위한 그동안의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간 이견 및 사업자간 갈등 등으로 인하여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음 - 신규 서비스의 도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고 있음 - 신규 미디어서비스의 도입이 지체되어 국민의 선택권과 신규 서비스 혜택이 제한되고 국가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IPTV 등 다양한 신규 방송서비스의 도입 및 규율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문화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IPTV 등 신규 방송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데이터방송의 정의 중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함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멀티미디어방송으로 수정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정의함 - 방송망과 통신망의 구분과 관계없이 행해지는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방송법 체계 내에 규율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효율성을 도모하고, IPTV를 멀티미디어방송으로 수용함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IPTV 도입에 따라 기존 방송사업의 정의를 수정하고, 방송사업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편함 - 소유규제 완화 및 겸영규제 개선을 통해 IPTV를 포함한 멀티미디어방송과 데이터방송의 활성화가 기대됨 - 데이터방송 및 주문형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방송 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되고 멀티미디어방송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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