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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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표] 2008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15493_113645_1259_v150.jpg&w=3840&q=75)
[연표] 2008년 통일역사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의체 구축 계획을 폐기할 것을 미국 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3. 북을 테러 지원 국... 27 :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행사위원회' 500여명, <제19회 범국민추모제 및 열사정신 계승대회...
김희정 의원, 조세이 탄광 유해 문제, 연맹 회의 최초 공식 제기
일본군에 강제 동원 되어 전범 재판을 받았던 한국인들의 명예 회복 문제입니다. 약 148명의 한국인이 일본군 소속으로 분류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대부분은 전쟁 의 직접적 책임이 없는 군속 신분이었음에도 처벌을...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5.08.14)
살해, 전쟁 발발 이후 언론인 사망자는 192명(이 중 184명은 팔레스타인 언론인)으로 집계되었다. 이스라엘은 주된 희생자 인 아나스 알샤리프 기자가 하마스 요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증거 없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의 정의에 실제 사건이 종료한 1950년 7월 29일을 포함하도록 함 - 신고가 누락된 자의 희생자심사가 가능하게 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 - 노근리사건의 유족의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2004년 피해신고 누락자 구제를 위한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2008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재정의하고 상시적 신고접수와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진상규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하려고 함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 - 위원회 의결 사항에 희생자와 유족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과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하여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제주4·3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지조사, 동행명령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 -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6월 이내에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추모일로 지정함 - 정부는 제주4·3평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제주4·3사건 당시 잘못된 호적등재 기재의 정정은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희생 및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배상과 배상을 하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추가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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