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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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11144507_62979.png&w=3840&q=75)
[Who Is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 특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서민 주거안정을... 열린 '전주지역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양극화 해소’에 누가 제일 진심일까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와 ‘전세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 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공 기관 지방 이전 등도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노인 연령 75세’ 추진하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 “어른다운 노인,...
학위논문은 〈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헌법적 연구〉더군요. 장영수(張永洙)...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대목이 나와요. 헌법 제34~35조에는 노인 보호 와 복지에 대해 잔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 - 임대 중인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33만여 세대 중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가입 실적이 5% 내외로 미미한 상황임 - 본 특별법으로 이러한 임차인들은 보호할 수 없어 시행일 이후 부도난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한주택보증회사 등에서 신용 등의 문제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와 주거불안의 여건이 계속되고 있음 - 임대중인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중 현재 부도는 나지 않았으나 부도와 유사한 상황이거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된 임대주택의 경우도 특별법으로 보호하고자 함 -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건설임대주택으로 봄 -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외의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임차인에 한하여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도록 함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전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보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지난 2007년 1월 1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이 법은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적용범위를 2005년 12월 13일 당시 준공처리되어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이미 임대주택의 건설은 완공되었으나 진입도로의 건설 등 사업계획승인조건을 미처 이행하지 못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구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에 부분적으로 동별(棟別) 준공검사를 마친 부도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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