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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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중기복무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며칠간의 군복무기간 부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군인연금 미수령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 및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중기복무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계산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군복무기간은 상호 통산함 - 군인연금 미수령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취업 및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월간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을 신설함 - 전직지원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수급자격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하고, 구직활동기간 중에 취업 및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잔여 달에 대해서는 잔여 달에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총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 구직활동을 거부하거나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 국가보훈처장은 전직지원금 지급 업무, 지급정지 및 중단·환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사실에 대하여 확인 및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전직지원금 수급권자의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수급권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전직지원금의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법률의 단순성과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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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촉진하고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및 그 인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생활안정지원의 대상을 확대함 - 제대군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 다른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에 반하고, 전체 제대군인의 품위유지 및 제대군인 지원의 사회적 정당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함 - 일정한 범죄행위를 한 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제대군인이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국민의 신뢰 및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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