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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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태광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신용정보 과징금 소송 2심 패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bizhankook.com%252Fattachments_og%252F2026%252F08%252F135451_og_402e8534.jpg&w=3840&q=75)
[단독] 태광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신용정보 과징금 소송 2심 패소
2024년 12월 금융당국은 이들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예가람저축은행에 10억 3400만 원, 고려저축은행에 9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한국형 탐정업 6년째 ‘제자리걸음’, 도약을 위해 풀어야 할 ‘다섯 가...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 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 신용정보 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삼오씨엔에스, 공공·금융권 공략 잰걸음
금융기관 및 관련기업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파르고스는 대량의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빅데이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권추심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관련 규제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제와 통일시키는 등 신용정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법정대위자라든지 배우자 가족 및 친족의 정신적 피해가 제외되어 있음 - 불법채권추심행위의 범위를 세분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어 동법을 개정하고자 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용실패자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이들이 재기하도록 돕지 않고 방치할 경우 대부분은 최하빈민층으로 전락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됨 - 과다채무자들에게 적절한 부채관리상담과 채무조정, 그리고 신용관리교육을 통하여 부채문제의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금융지식을 함양시킴으로써 이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재기하여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공공의 상시지원기구를 조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법률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채무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역할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조직과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 - 서민에 대한 부채문제 상담과 민간자율에 의한 채무조정, 신용관리교육 등을 활성화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도모함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또는 개인파산 신청에 따른 영세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동의를 얻은 후에도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납치·인질강도 등 범죄 피해자의 생명·신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때에도 수사기관은 사전에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신속한 조회를 통하여 저지할 수 있는 범죄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범죄피해자가 긴급한 위험에 처한 때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영장의 발부 전에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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