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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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문화재 '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4)을 시작으로 문화유산 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2006), 문화재보호 기... 그런데 일제강점 기를 거치며 한국의 문화유산 에 대한 일부 일본인들의 지나친 소유욕과 거래가...
![[이슈 있수다] 대통령 후보 불교공약_국민의힘 윤석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ulkwang.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2%252F37237_17727_5545_v150.jpg&w=3840&q=75)
[이슈 있수다] 대통령 후보 불교공약_국민의힘 윤석열
충정사 소유권을 가진 서울시는 무형 문화재 단일 종목을 위한 전승관 건립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②전통 문화유산 보존 정책 강화 |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 실록 의궤 환지본처 일제강점 기에 밀반출됐던 오대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 문화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도록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합병에 따른 영업의 승계규정을 마련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하고, 문화재청이 고유연구 이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 영세업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문화재의 유통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선의의 경쟁을 통한 문화재 매매 시장의 발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소재 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해외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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