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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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겸 휴스틸 이사회 의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20241124182326_83866.jpg&w=3840&q=75)
[Who Is ?]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겸 휴스틸 이사회 의장
신안주택할부금융과 신안캐피탈을 통해 금융업에 진출한 뒤 신안 상호저축은행 과 바로투자증권을... 한편 신안그룹은 2023년 기준 자산 규모가 4조 원 초과 5조 원 미만 이라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기준(5조 원)...
법무부,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 두지 않도록 시행령안 확정
○ 입법예고된 상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자산 총액 3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총 430개(전체 상장회사의 25.5...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설치의무가...
우량 저축 銀 대출한도 100억원으로 제한(종합2보)
도민 저축 銀 가지급금 신청 첫날 '북새통' 영업정지된 도민 상호저축은행 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신청이... 이밖에 자산 규모 3천억 원 미만 저축은행 들에 대해서도 영세한 저축은행 을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책임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관한 수시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함 -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이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제의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내부고발제도를 강화함 -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는 자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함 - 뇌물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 재직한 자로서 재직 당시 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재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2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2월 8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월 8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3월 17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3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9월 22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2. 1)에서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하여 일부 자산운용한도를 확대하고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함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ᆞ개정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함 -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겸직 제한을 신설함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관 변경 명령과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함 -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상근 임원의 업무 수행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본점이나 지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미리 신고하도록 함 -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함 -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상호저축은행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규제 신설(안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함으로써 부실경영을 예방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상근 임원의 업무 수행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호저축은행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의 의무화함 -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및 외부공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간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여 주요주주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상호저축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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