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기능 조정 및 조직 통ᆞ폐합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임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매체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심의ᆞ결정하도록 하고, 고시 등의 집행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도록 함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171338원안가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가족·청소년 기능 조정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일원화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으로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함 -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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