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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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 부, ‘환자 반복 사망’ 반구대병원 운영 법인 특별감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779%252F405%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816%252F20260816500552.webp&w=3840&q=75)
[단독] 복지 부, ‘환자 반복 사망’ 반구대병원 운영 법인 특별감사
인권침해 및 관리 부실 의혹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시설 에서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인 반구대병원으로 보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보건 복지 부는 감사 취지에 대해 “ 사회복지사업법 ...
'도와줘' 호소에 행정은 나 몰라라...기댈 곳은 어디에
보호자들은 "중증 장애 아이들이 새로운 시설 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 시설 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들에게 남은 기간은 3개월. 관계 당국과 도의회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을 행정이 직접...
중대한 불법 행위 반복됐는데…제주도는 '속수무책'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 직장 내 성추행,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법인 이 운영하는 시설 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했지만, 책임자는 사라졌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르면 법인 이 운영하는 시설 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등의 심사,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위원회를 둠 -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함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토록 함 - 법률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로 확대함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품질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의 민간 복지전달체계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에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의 요청에 따른 예산신청, 결산보고 사무의 대행·지원 등을 추가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함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
- 사회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국가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 최저기준의 정립 및 사회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전체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회서비스의 최저기준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사회서비스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의 임원제도 등을 개선함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함 -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출연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의 개선과 임시이사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인이 결원된 임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면 임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으로써 법인의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생활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복지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법인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적 발전의 새로운 사립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함 -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함 -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함 -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함 - 학교의 장과 이사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도록 함 -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요건을 확대함 -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함 - 위법행위를 한 자로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 또는 해임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경과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그 경과기간을 지난 후에도 임원으로 취임하기 위하여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 - 학교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제를 도입하여 그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인사 및 징계에 균형 있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 중 타당한 부분과 여야간 기 합의된 내용,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민노당과 민주당과 협의한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복기왕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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