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바지 관장은 그만…국립현대미술관에 자율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3%252F20260803133917558712.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바지 관장은 그만…국립현대미술관에 자율과...
다만 이러한 전환이 소득 수준이나 국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네덜란드는 정치 체제도, 미술관 예산 규모도, 심지어 대륙법과 관습법이란 법 전통도 서로 다르다....
'윤석열 풍자' 백금렬, 대법서 최종 무죄 확정
현행법상 공무원 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 적 목적성을 가지고 시위 운동 에 참여할 수 없다.... 대통령령 에서 정하는 ‘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 제27조( 정치 적 행위)에는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감사원, "탄핵 시 헌재 부숴야" 김용원 인권위원 고발
다만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이 국가공무원법 과 대통령령 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이날 윤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준하여 직위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장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 제78조의4제1항 및 제83조제3항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별 법률에서는 국가공무원이 되는 위원장 및 위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 별도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는 임명 당시 검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임명된 이후에는 사후에 드러난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의 공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임용상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임용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실제로 차별 조치가 발생한 경우 실효적인 구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특수업무분야의 장기재직 전문가의 육성·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특수지 근무자, 외국어 능통자, 연고지 근무자로 특별채용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전직 금지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전직 또는 기관 외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시행령에 위임하는 사유의 대강을 예시하여 포괄위임을 방지하고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의 규칙으로도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하여 수정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제48조(실비변상 등)에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규정에 위임하여 법률로서 권리를 구체화시켜놓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 등 몇몇 공무원에게 실비변상 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대통령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인 자기부담비용에 관한 변상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임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권 위반으로 생각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