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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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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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주취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긴급구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었음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이 원하더라도 경찰의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취자 등 긴급구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보호시설이 없다는 이유에서 기인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본인이 응급구호를 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령, 신체부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서 정복경찰관의 경우 불심검문시 신분증 제시를 면제하게 하려는 것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동행을 규정한 현행법 제3조는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한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옴 - 임의동행은 피동행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야 함 - 동행을 요구받은 자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어야 함 - 임의동행의 거부권의 고지가 없다면 국민의 정당한 권익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 -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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