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3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327수정가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퇴직한 후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 시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절반을 지급 정지하는 법률 제5117호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 제47조의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 2003년 10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0년 12월 30일 도입되어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시행이 유보된 소득심사제를 보완하여 지급 정지되는 연금금액의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하여 뇌물·향응수수 등 금전적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한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양형일의원등 23인2005-02-02
171421원안가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공장증설 절차 완화 및 공장건축 제한시 시설교체 허용 등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장설립승인의 처리기간 및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회신 기한을 단축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자원위원장2005-0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