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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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 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원자력ᆞ수력ᆞ양수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규모를 2배로 상향하여 현실화하는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줄이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과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발전소와 매우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변지역 내 주민의 경우 발전소로 인한 건강ᆞ환경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고 있음 - 발전소의 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단가를 현행의 2배로 상향 규정하고,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차등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종류를 통합하고 사업의 중단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의 회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금 외에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사회복지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이 중단되거나 계획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처리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원금 사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원사업계획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18일부터 2005년 3월 24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종류를 통합하여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확대하고, 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금의 산정기준을 발전량으로 변경하여 발전소운영기간 동안 발전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업의 중단에 따라 미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수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함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산정기준에서 발전소의 소재지를 제외하고 발전소의 발전량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원금 산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금 외에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등 당해 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후 전력산업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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