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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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소한의 체력’ 마저 바닥…영업정지 건설 사 10곳 중 8곳 법정 등록기...
(2931건)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현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 업 영위를 위해선 업종별로 정해진 자본금과... 종합 건설 업 기준 토목 공사 업은 법인 5억원(개인 10억원), 건축 공사 업은 법인 3억5000만원(개인 7억원)...
'조립시공'도 가스시공업 면허 없으면 불법
국토부는 회신을 통해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건설공사 라 함은 토목 공사 , 건축 공사 ... 환경시설 공사 , 그 밖의 명칭에 관계 없이 시설물 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 건설 톡] 반복되는 LH 설익은 입찰…업계 혼란 ‘가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6%252F26%252F202606261524201560920-2-674055.png&w=3840&q=75)
[ 건설 톡] 반복되는 LH 설익은 입찰…업계 혼란 ‘가중’
당초 LH는 이 공사 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700억원 이상 공사 에 해당하는 ‘기술사’ 기준을... 정하는 시설물 이 포함된 공사 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주요 토목 구조물(고가도로, 교량, 터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한 건설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및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 -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 -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한 연면적 이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비건설업자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소규모 건축물의 직접 시공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에 과도한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술자 등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안전관리, 하자보수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시공으로부터 입주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 중 일정 범위의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함 -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수급인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발주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금지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함 - 토목시설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하고자 함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함 - 건설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전문성 향상, 경력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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