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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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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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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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품질, 재해 및 직업윤리 등 교육 이수 의무 부과, 기능인력 교육·훈련 실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품질검사 수시 확대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암석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무화, 행정처분 효과 승계기간 명확화 등을 통해 골재산업의 발전과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자 제안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관련 연구에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과 골재채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허가 법률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골재수급 안정과 주변 환경보전, 민원해소 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복구공사의 내실을 기하고 복구공사의 하자(瑕疵)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복구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기관의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검사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마다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골재채취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함 -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사유 등의 보완과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요건의 구체화, 골재채취 허가시 허가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허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재량권의 행사를 방지함 -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복구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 - 복구공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복구공사의 하자에 대한 분쟁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자재로서 건설공사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 - 골재채취와 관련된 업무가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부실·부적격 업체가 양산되고, 이들 부적격 골재채취업자들로 인한 환경훼손과 골재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골재채취 허가권을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를 시·도에서 하도록 하여 골재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골재채취 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켜 불법적인 골재채취와 이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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