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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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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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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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로 분류되는 알의 경우 유통 기간, 보관 온도, 취급 방법 등이 조수육류(鳥獸肉類)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로 분류되어 조수육류와 같은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알을 축산부류에서 분리하여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공판장의 대상 사업장 범위에서 대한염업조합이 제외되어 있어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간 또는 시장도매인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함 -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의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한 농수산물 출하자신고를 의무화함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 금지의 요건을 완화함 - 농수산물의 출하에 대한 관리 등의 부실로 가·차명의 출하, 비규격 출하 및 잔류농약기준 위반 등 부적격 출하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 출하자 신고의 의무화로 도매시장의 건전한 농산물 관리·유통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산지에서의 출하자조직의 확대, 수입 농수산물의 급증, 시중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의 대형화에 따른 농수산물 공급유통체계가 급변화 하는 등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농수산물 유통시장 내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과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농수산물 출하자의 판매처 다변화와 공영도매시장의 물량유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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