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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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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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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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등이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등을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가 해당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사용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비료 공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료 원료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원료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국내 비료가격도 인상되고 있음 - 비료가격 상승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물가 안정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비료가격 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함 - 비료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비료의 적정가격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중앙회를 통하여 농민들에게 적정가격에 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DDA 농업협상, FTA의 진전 등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농업생산비 증가로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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