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신용은행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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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비스 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출시장의 금융수요가 수출기업인 공급자 중심에서 외국 수입기업 등 구매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대외 채무보증 근거를 마련함 -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최장기간을 연장하고 현물배당 근거를 마련하여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수출입은행의 대외 채무보증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공여 기간을 연장함 - 국내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외국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출입은행의 현물배당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삭제하고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대상 확대, 대외채무보증 근거 마련, 신용공여기간의 연장은 서비스산업의 수출지원 및 구매자금융 지원확대 등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경우 동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업체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등 신용질서 유지라는 동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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