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sbiz.co.kr2026-08-26중립

[위기의 전주대②]법인과 대학 간 '권한 충돌' 격화

사립대학 의 인사는 학교법 인과 대학 본부, 교원인사위원회 등 여러 주체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역할을 나눠... 특히 인사나 재정 처럼 법인과 대학의 권한이 맞물리는 사안에서는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른 역할 구분이...

kukinews.com2026-08-24긍정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교육에 쓰지 않는 구조” 교수노조들은 재단 중심의 지배구조가 대학 재정 의 과도한... 사립 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학교법 인의...

newsian.co.kr2026-08-07중립

[공익과 사익 경계선-④] 법령 사각지대, 정석인하학원 '한진칼 매수' 논...

재단 측은 재정 안정성을 위한 정상적 자산 재배치라고 밝히지만, 근소한 차이의 팽팽한 지분 구도 속에서... 신 변호사는 "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확보율과 수익률, 학교 전출 비율이 각각 별도로 관리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29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20인2026-02-20

2207233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 투자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1-03

2113069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0인2021-11-01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비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도한 등록금 인상은 규제될 필요성이 있음 - 대학등록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등 대학등록금의 인상률이 전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상승률을 초과하고, 당해연도 직전 3년 평균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대학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출근거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당해 학교에의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함 -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주호의원등 11인2006-12-08

175346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이 매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음 - 대학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 산출근거의 제시 없이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등록금 관련 학내분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 -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대학등록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묻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등록금의 인상결정에 대하여 학생들로부터 조정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

최순영의원등 10인2006-11-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